이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8.3.21

1차개정 2000.3.26

2차개정 2001.4.06

3차개정 2002.3.21

4차개정 2004.3.12

5차개정 2005.2.18

6차개정 2006.2.27

7차개정 2007.2.22

8차개정 2008.2.22

9차개정 2013.4.15

10차개정 2014.3.27.

11차개정 2019.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동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1조,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 · 개정

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 운영지원비 등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원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8.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9. 교과 및 특별활동, 교과서 및 교재선정

10.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 선정과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11.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12.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 사항 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13.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될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1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 한다.

③ 체육진흥회장,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스카웃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9조(학부모위원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학부모가 참가하여 학년별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하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학년별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0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본교 교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2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 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기간으로 한다.

⑦ 임원의 선출에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유치원학부모위원, 유치원교원위원의 모든 운영위원회 위원이 투표권을 가진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② 위원선출 후의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연10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서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운영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7조(시행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의)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 도는 교육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 회부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경비 등

제29조(운영경비) 위원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30조(회의운영세칙)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운영지원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교육부 입법예고: 각급학교기부금품점에 관한 규정(안), 1996.4.22)

제31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외에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2조로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